법령 호적법 제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호적법 제6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양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1 권혁주 1 박헌기 1 김성기 1 최진석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1. 9. 3. 선고 2019구합89449 판결
  [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]
  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
   국적법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법 시행령 민법 행정절차법 호적법

1995년

2. 대법원 1995. 1. 24. 선고 93므1242 판결
  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집43(1)민,30;공1995.3.1.(987),1159]
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   민법 호적법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1므306 판결
  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집41(2)특,563;공1993.10.1.(953),2424]
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   가사소송법 민법 호적법

1989년

4. 대법원 1989. 10. 27. 선고 89므396 판결
  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공1989.12.15.(862),1791]
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   호적법

1988년

5. 대구고법 1988. 10. 5. 선고 88르437(본심),88르444(반심) 특별부판결 : 확정
  [호적상등재무효확인및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등][하집1988(3.4),613]
   호적상등재무효확인및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  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호적법